![[단독]당정, 기업 옥죄던 배임죄 폐지하고 특례법 만든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9/133955683.1.png)
[단독]당정, 기업 옥죄던 배임죄 폐지하고 특례법 만든다
정부 여당이 현행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재산관리범죄에 관한 처벌법’(가칭)을 특례법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돼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배임죄의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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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韓日, 에너지 위기때 서로 원유 빌려주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방한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105분간 소인수(少人數)·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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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년내 축구장 2.4만개 규모 태양광 단지 조성”… 현실성 논란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의 3배 수준인 100GW(기가와트)로 확대하기 위해 중부지방에 초대형 태양광 발전단지 10곳을 구축하기로 했다. 공장 지붕과 도로·철도·농수로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44.2G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추가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태양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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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원유-LNG 스와프’ 추진… 李 “국제정세 폭풍우 헤쳐나가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등 공급망 위기에 양국이 공조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일 셔틀외교가 정상 간 친교 형성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서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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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싸울 필요 없는 한반도 구축” 다카이치 “한미일 긴밀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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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안동 호텔 입구서 다카이치 맞아 “시골 소도시까지 오느라 고생하셨다”
“시골 소도시까지 오느라 너무 고생하셨다. 제가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를 직접 맞이하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안동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열리는 안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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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는 선물받은 안경 쓰고, 다카이치는 李안경 빌려 ‘찰칵’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에게 일본제 안경테를 선물받았다. 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선물 받은 안경을 착용해봤고,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이 벗어놓은 안경을 써보며 기념촬영을 했다.일본 내각 공보실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만찬 직후 다카이치…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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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의회 일정 있어 술 마실지 고민”…李대통령이 한 말은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19일 만찬을 함께 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만찬 자리에서는 두 정상은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눴다.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공동언론발표 이후 자리…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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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싸울 필요 없는 평화의 한반도 구축” 日에 설명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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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다카이치 “한일, LNG·원유 협력 강화…비축정보 공유 심화”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은 핵심 에너지원인 LNG(액화천연가스) 및 원유 분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논의했다”며 “일본, 한국, 미국이 긴밀히 연계해 대응해 나갈 것을 다시 …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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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안동 호텔 입구서 다카이치 영접…“시골 소도시 오시느라 고생”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직접 영접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대구공항을 통해 방한했다. 취타대의 호위를 받으며 다카이치 총리의 의전 차량이 호텔 앞에 도착하기 까지 이 대통령은 먼저 호텔 입구에서 기다리고…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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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총리, 대구공항 도착…李 고향 안동서 정상회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방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53분경 전용기로 대구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낮 12시 8분경 전용기 출입구로 나와 한차례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웃으며 손을 흔…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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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카이치 총리에게 무슨 선물 준비했나보니[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19/133949317.1.jpg)
李대통령, 다카이치 총리에게 무슨 선물 준비했나보니[청계천 옆 사진관]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19일 경북 안동을 방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동의 특색을 살리고 한일 관계의 의미를 담은 ▴안동 하회탈 목조각 액자, ▴조선통신사 세트(홍삼 및 한지 가죽 가방·선물 포장시 숙종 37년 조선통신사 행렬도 활용), ▴백자 액자를 준비했다.…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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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오늘 안동 찾는 다카이치에 하회탈 액자, 홍삼 등 선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에게 안동 하회탈 목조각 액자 등의 선물을 준비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준비한 선물은 △안동 하회탈 목조각 액자 △백자 액자 △한지로 만든 가죽 가방 및 홍삼이다. 강…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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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日총리에 ‘하회탈·한지가방’ 선물…안동 시민도 선물 보탰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북 안동을 찾는 다카이치 사나 일본 총리를 위해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선물을 준비했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안동을 대표하는 하회탈 9종으로 구성된 ‘하회탈 목조각 액자’를 마련했다. 화합을 상징하는 하회탈을 통해 한일 양국의 우호 관계 발전을 기원하…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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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스벅 ‘탱크데이’ 논란에 “책임 통감” 대국민 사과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코리아가 5월 18일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직접 사과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이 행사 마케팅에 쓰인 ‘탱크’, ‘책상에 탁!’ 등 표현이 광주를 모독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 대표를 경질한데 이어 직접 사과한 것이다. 정…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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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안동서 韓日정상회담…‘석유류 상호 융통’ 논의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20일 경북 안동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양국이 에너지 안보 협력 등과 관련한 공동문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한일이 위기 극복을 위한 협…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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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삼성전자 노조 향해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총파업 예고일인 21일을 사흘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담판에 나선 가운데, 파업 강…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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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 통일백서 명시한 정부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인 두 국가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통일부의 입장이 명시됐다.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가운데 정부가 ‘평화적 두 국가론’을 대북 정책을 담은 정부 공식 문서에 포함시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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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찾은 李 “5·18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 최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처음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개헌안 재추진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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