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항소심도 사형 구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7/132986121.1.jpg)
사회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곽정기 변호사,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정기(52)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
- 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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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뒤진 스토킹범 징역 2년 구형됐지만…왜 피해자만 집과 일터를 잃었나
안동 속옷 침입 스토킹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25m 이웃으로 남으며 보호 공백이 드러났다.
- 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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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탈모 건보 적용’ 주문에…정은경 “재정에 상당한 영향” 신중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지시에 대해 “재정에 대한 평가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8년 건강보험 적립금 소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증 질환이 아닌 곳에 재정을 더 투입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
- 16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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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공사현장서 떨어진 건설자재 맞아…60대 남성 근로자 사망
17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건설자재에 맞아 60대 남성 근로자가 사망했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 6분쯤 이 공사 현장의 지하 6층에 있던 남성 근로자 A 씨(65)가 지상 1층에서 떨어진 건설자재에 맞아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구체적인 …
- 22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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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징역 4년 구형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1…
- 2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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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 징역 4년·추징금 1억 구형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7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결심 공판을 …
- 2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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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상당 필로폰 반입 시도한 중국인, 징역 15년 확정
6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반입하려고 시도한 중국인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중국 국적 A 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
- 3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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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기자, 올해의 의학기자상 수상
박성민 본보 정책사회부 기자(사진)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의 2025년 ‘올해의 의학기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노인 1000만 한국, 품위있는 죽음을 묻다’ 시리즈를 기획하며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정부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환기한 점을 인정받았다.
- 3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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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하늘길’ 띄운다…서울, 도심항공교통 시범운항 준비
정부가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시점을 2028년으로 늦춘 가운데, 서울시가 한강을 중심으로 한 시범 운항 준비에 들어갔다. 비행체가 안전 인증을 받는 즉시 한강 상공에서 시험 비행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서울시는 17일 정부의 정책 조정을 반영해 ‘…
- 42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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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급 가치 안중근 유묵 ‘장탄일성 선조일본’ 20일 공개
경기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보급 가치를 지닌 안중근 의사의 유묵(붓글씨) ‘장탄일성 선조일본(長歎一聲 先弔日本)’을 대중에 처음 공개한다.경기도는 20일부터 내년 4월 5일까지 경기도박물관 기증실에서 안중근 의사를 조명하는 특별전 ‘동양지사, 안중근―통일이 독립이다’를 연다고 1…
- 4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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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 없는 서울’ 일부 사업, 목표 10배 성과
서울시는 시민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외로움 없는 서울’ 사업에서 일부 사업이 올해 목표를 10배 이상 웃도는 성과를 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상담과 소통 공간, 일상 활동 참여를 통해 외로움을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위험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
- 4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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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니 키 ‘주사이모’ 방문 인정…“의사인 줄…모든 프로 하차”
그룹 샤이니 멤버 키가 ‘주사 이모’ 진료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키는 출연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고 밝혔다.키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17일 “키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이 모 씨가 근무하는 강남구 소재 병원에 방문해 그를 의사로 처음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46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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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사기’ 100억 편취 20대 2심 감형, 징역 16년
교제를 빙자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로 100억원을 가로채고 그 중 70억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20대 사기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 4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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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폭행한 강도, 복면 벗겨보니 ‘전 사위’
서울의 한 빌라에서 복면을 쓴 강도가 80대 노인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의 정체가 피해자의 전 사위로 밝혀지며 경찰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 4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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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일회용컵 보증제는 탁상행정…정권 바뀔때마다 싸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일회용컵 보증제’ 정책에 대해 “약간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며 “일회용컵 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정권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부 업무보고를 진행하던 중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재활…
- 5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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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선고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찰청 …
- 5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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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내외, 굿네이버스 통해 국내 결식아동 후원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가 연말을 맞아 대통령실이 주관한 ‘2025년 기부·나눔단체 초청행사’에 참여해 성금을 전달받았다.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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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불법 정치자금 혐의 1심서 무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라임사태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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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시달리다 끝내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4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우선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가 죽을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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