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언론자유 훼손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해야”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정정보도의 크기 및 게재 방식까지 법률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를 전면 폐기해야 한…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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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쿠팡처럼 정보 털려 분쟁조정 3배로… 배상 거부땐 손 못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3/132889099.1.jpg)
[단독]쿠팡처럼 정보 털려 분쟁조정 3배로… 배상 거부땐 손 못써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출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중재하는 사례가 5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출 기업이나 기관이 조정 결과를 따를 의무가 없다 보니 조정이 무산되는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는 소송을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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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담배 175만 갑 밀수 일당 적발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압류 창고에 밀수 담배가 쌓여 있다. 이날 세관은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 갑을 밀수입한 일당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담배를 제3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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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3년간 노동자 1748명 산재 사망, 영장신청 103건 그쳐… “수사 소극적” 지적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간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에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한 건수가 10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3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1748명이었다. 이 때문에 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제…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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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추징금 0원’ 남욱 등 재산 5673억 가압류 신청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5673억 원 규모의 재산 가압류 신청을 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가압류 신청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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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모바일 상품권 무단결제” 60여명 신고
이커머스 업체 G마켓에서 60여 명의 고객 계정이 도용돼 무단 결제가 이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마켓 고객센터에는 지난달 29일 “내가 구매한 적 없는 모바일 상품권이 결제됐다”며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문의가 잇따라 접수됐다. 계정에 등록된 간편 결제서비스인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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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회유 위증혐의’ 재판 중단… 檢이 기피신청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둘러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이 중단됐다.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검사가 재판장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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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11일, 지하철 12일 ‘연말 줄파업’ 예고
연말을 앞두고 철도·도시철도, 학교 급식·돌봄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서 파업이 잇따라 예고되면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해졌다. 전국철도노조가 11일 총파업을 선언한 데 이어 서울 지하철 노조들도 12일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학교 급식·돌봄 종사자까지 4, 5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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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목표대로 추진”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남산 곤돌라 사업을 202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곤돌라가 완성되면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약 5분 만에 오를 수 있다. 남산 정상부엔 360도 전망대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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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취약층에 연탄 배달
대한적십자사 봉사자들과 고려아연 임직원들이 2일 오후 서울 노원구 덕릉로 일대에서 혹한기 난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계층에 전달할 연탄을 나르고 있다. 이날 열린 행사에서는 연탄 1만4000장과 백미 700kg이 취약계층 70가구에 전달됐다.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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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아닐때 위고비 쓰면 탈모 등 부작용 우려”
세계보건기구(WHO)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에 대해 6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조건부 권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첫 공식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비만이 아닌 사람이 GLP-1 계열 치료제를 사용할 경우 탈모, 근손실 등 부작용이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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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軍훈련장서 대공포탄 폭발에 4명 부상
훈련 중 대공포탄이 폭발해 군 간부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육군에 따르면 2일 낮 12시를 전후해 경기 파주에 있는 군 훈련장에서 대공포를 이용한 사격 훈련을 하던 중 포탄 1발이 폭발했다. 차륜형 대공포 ‘천호’를 이용해 30mm 포탄을 사격하는 과정에서 포탄이 폭발했다.…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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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서 마약 치료… 청년 등 3391명 새삶
“환자들이 오랫동안 약을 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을 때 보람이 정말 커요.” 지난달 27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만난 조근호 원장이 말했다. 조 원장은 2023년부터 서울시의 마약류 중독 치료 사업인 ‘동행의원’에 참여하고 있다. 동행의원은 서울시가 마약류…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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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숙원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역세권 45m 높이까지 정비 가능”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로 강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이제는 그 변화를 실제 재편으로 이어가려 합니다.”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은 지난달 27일 구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중 가장 큰 성과로 ‘북한산 고도제한의 합리적 완화’를 꼽았다.…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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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기부천사’ 박문균 씨, 가수 김재중-션 표창
기부의 날(12월 둘째 월요일)을 앞두고 서울시가 첫 공식 나눔문화 행사를 열고 민관 협력체인 ‘나눔-이음 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서울시는 2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제1회 서울 나눔-이음 기념식’을 열고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시는 지난달 ‘서울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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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조형물-스노우쇼… 안산에 1㎞ ‘빛의 나라’
경기 안산시는 고잔동 안산문화광장 일대에서 겨울 야간축제 ‘2025 안산 겨울 빛의 나라’(12월 7일∼내년 1월 31일)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축제 기간 매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안산문화광장 ‘물의 광장’부터 ‘갤러리 광장’에 이르는 약 1km 구간이 화려한 빛 조형물로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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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충전… 춘천 수소교통기지 준공
강원 춘천시는 2일 수소교통 복합기지 준공식을 열고 ‘수소교통 허브 도시’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춘천시는 최근 동내면 학곡리에 조성된 수소교통 복합기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현장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춘천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액화수소 충전소와 주차·차고지 등 다양한 기능을 한곳에…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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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식품협회, 2030년까지 공주로 이전
충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유관 단체인 한국쌀가공식품협회를 공주시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박병찬 한국쌀가공식품협회장, 최원철 공주시장이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청사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협회는 2030…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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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대소면 인구 2만 돌파… 읍 승격 추진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인구가 읍(邑) 승격 기준인 2만 명을 돌파했다. 2일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대소면의 내국인 인구는 2만22명으로 집계됐다. 대소면 인구는 성본산업단지 공동주택 입주 등의 영향으로 7월 말 1만9025명을 기록한 뒤 4개월여 만에 2만 명을 넘겼다.…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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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2029년까지 특허법조약 가입”
지식재산처는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특허 획득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특허법조약 가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특허법조약 가입은 지난 11월 14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사항이다. 이 조약은 체약국 간 절차 통일과 간소화, 다양…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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