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병 아버지 학대 숨지게 한 아들…법원 “불우했지만 패륜적”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이 선고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존속학대 치사, 존속학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2023년 5월부터 …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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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이 선고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존속학대 치사, 존속학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2023년 5월부터 …

태형철 북한 사회과학원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8월말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했을 당시 북학 측 통역원이 한국대사관을 통해 망명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망명한 통역원의 소속이나 직책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외국 …

‘세상에서 가장 웃긴 동물’을 뽑는 ‘2025 니콘 코미디 와일드라이프 어워드(Nikon Comedy Wildlife Photography Awards)’의 결선 진출작 40점이 공개됐다. 전 세계 사진작가들이 포착한 ‘유쾌한 생명체’들의 순간이 다시 한번 지구촌에 웃음을 선사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에 대해 1심 무죄 선고의 핵심 배경으로 꼽히는 카카오 전직 임원이 과거 위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재판부가 이 부분을 확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 전직 임원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지난해 7월 심문에서 재판부가 …

입마개도 하지 않은 개들을 산책길에 데리고 나서 시민들을 물어 잇따라 다치게 한 70대 견주가 처벌을 받게 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76)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9월 …

핼러윈(31일)을 앞두고 중국계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코스튬 9종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드레스·코스튬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9개 제품이 …

‘웬치’는 중국어 ‘위안취’(园區·원구)에서 파생한 은어로, 우리말로는 ‘단지(團地)’를 뜻한다.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인 범죄조직들이 운영하는 ‘범죄 단지’를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된다. 대표적인 웬치로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에 있는 ‘태자(太子) 단지’ ‘망고 단…

신호위반 트럭에 치여 임산부를 사망케 한 트럭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트럭기사 A 씨(50)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9월10일 오후 10시3분께 의정부시 신곡동 한 사거리에서 7.5톤 트럭을 몰다 횡단보도를…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들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던 중 현관문으로 팔을 집어넣은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0시 45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24일 오후 2시 17분쯤 경북 영양군 석보면 산길 경사로에서 1톤 트럭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좁은 경사로에서 차량이 중심을 잃고 전도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영…

25일 오전 4시 43분쯤 부산 남구 용호동 한 4층짜리 빌라 3층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3층에서 거주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숨지고, 60대 여성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또 주민 13명이 대피했다. 불은 빌라 내부 33㎡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오전 5시 5분쯤 꺼졌다.소…

24일 오후 11시48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의 한 폐플라스틱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건물 내부(320㎡)를 그을리고 재활용 분쇄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4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건물 내 숙소에 쉬고 있던 공장 관계자 A씨는 자력 대…

노년 여성도 하루 4000보 이상을 일주일에 한두 번만 걸어도 전체 사망위험과 심혈관 질환(CVD) 위험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영국 스포츠의학 저널((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 온라인판에 최근 게재된 이번 연구는 ‘얼마…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가동된다. 2014년 상설특검이 도입된 이후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상설특검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두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로 했…

국내 대학병원은 중증 난치성 질환 치료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다. 전문가 양성, 신약 및 신의료 기술 개발 같은 일도 대학병원의 중요한 역할이다.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이후 이런 대학병원의 역할은 달라질까. 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고려대 의료원장)은 “노인의학센터의 본격적…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2024년 12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 파장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노인 의료 시스템 개혁이 절실하다.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

《가족간 부동산 ‘헐값 거래’땐… 증여로 간주, 취득세 최대 12%내년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끼리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헐값’에 사고팔면 거래액의 최대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핵심 피의자 7명 중 6명에 대한 영장이 24일 모두 기각됐다. 수중수색 등 무리한 지시를 내려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채 상병 특검은 7월 수사를 …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김 여사 면전에서 증언한 것으로, 둘이 법정에서 대면한 건 처음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