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엔 25% 아닌 26%…정부 “美정부에 문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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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2025.04.03. [워싱턴=AP/뉴시스]

한국의 상호 관세율을 두고 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숫자(25%)와 백악관 행정명령에 적시된 숫자(26%)가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관세율 산정 방식도 명확하지 않은 데다 일관되지 않은 내용이 다수 발견되면서 상호관세 발표가 ‘졸속’으로 준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주요 교역국에 부과할 관세율을 적은 차트를 보여줬다. 차트에는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더불어 미국이 부과할 상호 관세율이 적힌 표가 담겼는데, 한국은 ‘25%’로 명시됐다. 이후 백악관이 소셜미디어 X에 올린 표에도 한국의 상호 관세율은 25%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식 상호 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엔 한국의 관세율이 ‘26%’라고 나와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뿐 아니라 인도,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4개국의 관세율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에서 차트를 통해 공개한 수치보다 1%포인트씩 높게 적시됐다. 백악관은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관세율이 조정된 수치로 이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은 각 나라의 관세율을 행정명령 부속서 기준으로 보도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두 수치에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미국 정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두 숫자가 왜 다른지, 뭐가 맞는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이나 올림 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빚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미국의 관세율 산정 방식부터 명확지 않아 ‘자의적 계산’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밖에 상호관세 부과가 의문시됐던 곳들 일부가 목록에서 빠지기도 했다. 당초 X에 게시된 표에는 인도양 남부의 무인도 ‘허드 맥도널드 제도’에도 10% 상호관세가 발표돼 논란이 일었으나 부속서에서 언급이 빠졌다. 남극 대륙에서 약 1700km 떨어진 이 섬은 펭귄, 물개, 바다표범 같은 야생동물만 서식하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다. 또 프랑스령 해외영토 생피에르 미클롱섬(50%)과 레위니옹(37%), 호주령 노퍽섬(29%) 등에 본토 프랑스(20%)나 호주(10%)보다도 높은 상호관세가 예고됐지만 부속서에선 별도 언급이 없었다.

인구가 1만명도 되지 않는 생피에르 미클롱은 남아프리카의 소국 레소토와 함께 가장 높은 관세율이 예고돼 화제를 모았다. 인구 2200여명의 노퍽섬에 관세가 발표되자 앤서니 앨버리지 호주 총리는 “노퍽섬이 거대한 경제 규모의 미국과 무역 경쟁자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선보인 상호 관세율 차트에 대만이 ‘국가(Country)’로 분류돼 중국이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셰펑(謝鋒) 주미 중국대사는 이날 X에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라며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대만 독립’ 세력에게는 결코 여지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