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너지부 “원자로 설계 SW, 韓유출시도 적발”

[美 ‘韓 민감국가’ 지정 파장]
작년 INL 계약업체 직원 사건
민감국가 지정 또다른 배경 지목
정부 소식통 “결정적 사안은 아닌듯”

26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70주년 기념 특별전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3.07.26 [서울=뉴시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계약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외교부가 “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한 게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배경”이라고 밝혔는데,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유출 시도도 보안 관련 문제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계약업체 직원이 미 행정부의 수출 통제 자료를 갖고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보고서는 해당 자료에 대해 “INL이 소유한 독점적 원자로 소프트웨어”라고 적시했다. 적발된 직원은 해고됐고, 미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공동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2023년 10월 1일∼2024년 3월 31일 사이에 발생했다.

에너지부 감사관실은 계약업체 직원이 반출을 시도한 소프트웨어가 수출 통제 대상임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직원이 외국 정부와 소통했음을 증명하는 이메일 및 채팅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부는 ‘외국 정부’가 어디인지에 대해선 콕 집어 명시하진 않았지만, 한국으로 가려고 한 사실을 감안하면 한국 정부일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부가 한국 정부에 밝힌 ‘보안 문제’는 여러 건으로, INL의 이 사건은 미국이 거론한 보안 문제 중 핵심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 건 역시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데 영향을 줬을 순 있다”라면서도 “미 측이 언급한 보안 문제에서 우선순위에 있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