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무차별적 정보공개 청구, 강력 대응할 것”

80대 시민, 전국 모든 초교에
임원선거 관련 정보공개 요구
“불필요한 업무로 교육에 지장
악성 민원 판단 땐 법적 조치”

한 민원인이 최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학교 임원선거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악성 민원으로 판단되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달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교(2023년 기준 6175곳)에 전교 임원선거 관련 이의제기 건수 등을 요구하는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80대 시민은 전국 초교를 대상으로 △전교 임원선거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린 건수 및 시기 △전교 부회장 공석 결정을 했다면 몇 년도 몇 학기인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최다 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 무효된 건수 및 시기 등을 답변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교총은 “무차별적 정보공개 청구에 학교가 불필요한 업무 과중을 겪고 학생 교육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과 초교 교직원은 영문도 모른 채 정보공개 답변을 위해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해야 한다”며 “아이들을 위해 쏟을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정보공개 청구가 학교로 이관되지 않고 교육청에서 처리함으로써 학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겠다”며 “악성 정보공개 요청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에서도 이와 비슷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다. 한 학부모가 자신의 초등생 자녀가 선거 규정을 위반해 전교 부회장 당선이 취소되자 학교를 향해 고소 고발 7건, 정보공개 청구 300여 건 등을 쏟아낸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