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2009년생부터 평생 담배구입 금지 추진

초강력 금연법안 하원 1차통과
“시가 즐긴 처칠의 보수당이 왜?”
집권당서도 “자유 침해” 반발 나와

영국 정부가 ‘흡연 없는 세대’를 만들겠다며 추진하는 금연법안이 의회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해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을 높여 2009년 출생자부터는 성인이 되더라도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리시 수낵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집권 보수당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론이 나와 최종 관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영국 하원은 16일 ‘담배와 전자담배 법안’에 관한 1차 표결에서 전체 650석 중 찬성 383표, 반대 67표로 해당 법안을 심사의 다음 단계로 넘겼다.

현재 영국에서는 매년 8만 명이 흡연 관련 질환으로 사망한다. 관련 보건·사회 서비스에 투입되는 비용은 연 30억 파운드(약 5조1000억 원)에 이른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해당 정책에 대해 “수낵 총리가 지지율 반전을 위해 꾀하는 정책 변화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수당 내에서도 “과도한 흡연 규제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이 적지 않다.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이날 “‘경찰국가’를 넘어선 ‘유모국가(nanny state)’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기의 행동에 일일이 개입하는 유모처럼 국가가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려 든다는 의미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시가 애호가였던) 윈스턴 처칠 전 총리를 배출한 보수당이 담배를 금지하려 한다니 미친 일”이라고 가세했다.

실제 이날 표결에서도 보수당 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163명이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했다.

이를 감안할 때 이 법안이 하원의 최종 표결이나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다. 수낵 정권은 이에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는 연령 기준을 변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현재 담배를 살 수 있는 성인 흡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