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압에 3401명 증원 신청? 불가능”…의협 “원점 재논의하자”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2024.2.6. 뉴스1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00명 증원 발표에 이어 의과대학을 둔 대학들의 3401명 의대증원 요청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의협은 “정부가 각 대학을 압박해 낸 결과”라며 공격했고, 복지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전화 인터뷰를 통해 “40개 대학의 3401명 증원 신청은 정부가 외압을 했다고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며 “가능하지도 않다.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으로 수요를 제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일 마감한 전국 40개 대학 의대 정원 증원 신청 결과 340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2000명을 뛰어넘는 규모다. 이를 두고 의협은 “정부가 각 대학본부를 압박해 의대증원을 신청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경실 정책관은 2000명 증원 결정이 과학적 근거 하에 마련됐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공급할지를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타협을 통해 줄인다는 점은 정부 책임을 방기하는 거다.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정책관은 또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구제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에는 이렇게 물러서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행정처분 기간이라든지 여러 개인적 피해들, 환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꾼 전공의분들은 복귀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복귀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정 정책관은 전날(6일) 윤석열 대통령이 ‘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PA 간호사들이 실제 업무를 하는데 의료법상 모호하거나 공백이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그런 그레이존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된 거고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이제까지 했던 업무, 공백을 채우는 여러 업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화가 필요하면 제도화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가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박명하 조직위원장과 논의하고 있다. 2024.2.14. 뉴스1

정 정책관에 이어 전화 인터뷰를 한 박명하 의협 의대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정부의 ‘PA 적극 활용’ 방침에 “그레이존이라고 해도, 원론적인 건 절대 간호사의 영역이 아니다. 정말 무리한 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4월 총선 ‘포퓰리즘’ 정책으로 의대 2000명 증원을 택했다며 “지난해 10월 국정부터 여러 당정이 곤란한 점이 있다보니, 국면 전환을 위해 의대증원 문제를 꺼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가급적이면 의료계와 원점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주기 바라고, (이 방법만이) 국민한테는 어려운 상황, 우려를 해결할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대통령께서도 임기 3년 남았지만, 그다음 나몰라라 하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가 많이 배출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강력하게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국민 여론도 ‘2000명 증원은 과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확신하고 있다. 의료계, 젊은 의사들의 진정성 있는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원점 재논의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와달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