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면 전 신청’ 서천호 공천에…박주민 “삼권분립 훼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 간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강성희 정의당 의원 과잉제압 논란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현안질의를 위한 국회운영위 개회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9. 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사면이 되기 전에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해 ‘약속 사면’ 논란이 일었던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면권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쓰이면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서 전 차장은 지난 2월 3일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했고 3일 뒤인 6일에 사면 대상으로 지명됐다”며 “그 다음날인 7일 사면돼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3주 만에 후보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사면 대상이 될 줄, 사면이 될 줄, 후보가 될 줄 어떻게 알았을까”라며 “가끔 저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하는데 이 분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한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더구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상고를 취소했다”며 “상고를 취소한다는 건 법적 다툼을 하지 않겠다, 모든 불이익을 감내하겠다는 것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인으로선 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 결정을 하고 나서 사면이 됐다. 이분들은 어떻게 (한 걸까)”라며 “이 분들도 미래를 내다보는 분들일까. 아니면 누구의 조언을 받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 해도 이런 식으로 행사되는 건 헌법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런 후보를 공천했다는 건 법치주의 훼손과 삼권분립 위배에 국민의힘도 동참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