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폐지까지 10년 남았다…“지방 탄녹위 설치 추진해야”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상협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 회원들이 기본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10년 앞으로 다가온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두고 지역소멸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발전소 폐쇄에 대응하기 위해 2050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지방 탄녹위)를 설치해 대체산업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기후변화학회에 따르면 박경원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팀은 ‘전력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연구를 학회지에 발표했다.

박 교수팀은 정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년)에 따라 추진 중인 지역의 화력발전소 폐지가 지역 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기를 폐지하고 일부를 LNG 발전소 등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박 교수팀은 화력발전소 인근에 첨단산업의 기반을 닦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탄광이 문을 닫은 뒤 쇠락한 정선이나 태백 등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화력발전소는 모두 충청 이남 지역에 있기 때문에 발전소 폐지는 지역 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팀은 2018년 결성했던 독일의 ‘성장과 구조재편, 고용을 위한 위원회’(탈석탄위원회)를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종언을 추진하기 위해 한화 52조원을 투입 중이다.

독일 정부는 산업계와 노동조합, 환경단체, 지역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탈석탄위원회를 구성하고 ‘휴먼 뉴딜’ 정책을 고안했다. 탈석탄 정책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직접 지역사회와 일자리 문제 대책을 제시하도록 한 것이다.

탈석탄위원회는 새로운 일자리를 보장하고, 전직이 어려운 고령 노동자에게는 조기퇴직을 제공하거나 고용보장기금을 조성할 것을 결정했다.

독일 탈석탄위원회는 이런 논의가 일자리 재배치에서 그치지 않고 낙후지역의 구조적 변화 차원의 재개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독일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에 디지털·문화·관광·투자를 추진 중이다.

박 교수팀은 이런 활동이 ‘지방 탄녹위’의 조기 설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현재 탄녹위 구성과 운영은 산업별 분류에 치중해 있적했다. 지역대표 위원이 1~2명 포함돼 있으나 지역 대표성이나 지역 안배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훼손지역의 생태 가치를 복원하면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지역 선정과 활성화 방안은 올해 내 연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