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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영장 기각했던 그 판사, 송영길 운명 쥔다…유창훈, 18일 실질심사
뉴스1
업데이트
2023-12-14 14:54
2023년 12월 14일 14시 54분
입력
2023-12-14 14:38
2023년 12월 14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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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규탄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유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도 다룰 예정이다. 2023.10.9. 뉴스1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제1야당 전현직 대표 운명이 달린 영장심사를 했거나 할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게 됐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을 교부받아 현역 국회의원 및 지역본부장에게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2021년 자신이 설립한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불법정치자금 7억6300만원 중 4000만원을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 명목으로 판단, 특가법상 뇌물죄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이 제시한 송 전 대표의 불법자금 혐의액은 8억2000만원을 넘는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7일 백현동 개발·대북 송금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의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유 부장판사를 ‘정치 판사’라며 거칠게 비난하는 펼침막을 내걸거나 근조화환을 대법원 앞에 보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법원내에서 ‘꼼꼼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유 부장판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사건과 관련해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5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반면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은 이성만 의원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어 비슷한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해선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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