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횡재세, 법적 리스크 있어…상생금융 방안 모색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감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배구조법 개정안·가계부채·상생금융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23.11.27/뉴스1

최근 정치권에서 발의된 ‘횡재세’ 법안에 대해 한국금융연구원이 법적 리스크가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10일 한국금융연구원은 ‘횡재세 주요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금지 위반, 평등권 침해 등의 법률 리스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지적한 법안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금융사의 지난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면 ‘상생금융 기여금’이라는 명목의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및 홍익표 원내 대표 등 55명이 서명했으며, 민주당은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2/뉴스1

금융연구원은 기존 횡재세 사례와 우리나라 은행 상황은 다르다는 점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유럽중앙은행(ECB) 정책금리 인상을 반영해 대출금리가 상승해 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하자 스페인 및 이탈리아 등에서 정치권 주도로 은행에 대한 횡재세가 도입됐다”면서도 “중앙은행 통화정책 및 사회공헌활동 등에 있어 한국은 유럽과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ECB와 같은 양적완화정책을 추진하지 않았고, 국내은행들이 최근 4년간 서민금융 지원 등의 목적으로 각종 법정 부담금 및 (특별)출연금 등 26조원을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되 금융회사의 기업가치도 훼손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상생금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인프라 정비,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그리고 금융혁신 지속 등이 지속가능한 상생금융에 기여하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