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이재명 ‘병립형 회귀’ 시사에 “처절한 후퇴…다당제로 가야”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4/뉴스1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4일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시사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는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공고히하고 정치적 대결구조를 심화시키는 처절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손 상임고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최근 ‘선거에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정치 개혁 약속의 파기를 시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정치는 갈등과 대립의 정치, 싸움의 정치로 점철되고 있다”며 “정치적 안정을 위해선 다당제를 통한 연합정치 속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것이 최선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손 상임고문은 “다행히 많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다. 지금과 같은 당의 분위기에서 용기 있는 행동”이라면서도 “제출된 법안 내용을 보면 연동형을 빠져나갈 구멍이 크게 뚫려있다.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합당을 안 하면 그만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명당한 의원들이 당 밖에 있어도 당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만 봐도 합당은 대결의 정치를 해결할 필요 조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손 상임고문은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역시 문제가 있다.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해야 하기 때문에 비례정당을 만들 순 없겠지만, 비례정당을 양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정치상황으로 볼 때 이번 총선에는 많은 군소정당이 출연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을 억지로 거대양당에 가둬놓고 극한 대립 도구로 쓰기보다 이들을 독립시키고 우군으로 만들어 연합정치 기초를 만들겠단 생각이 훨씬 현명할 것”이라고 했다.

손 상임고문은 이 대표를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 위한 입법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이제는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며 “집권을 목표로 두면 선당후사가 최고의 덕목으로 꼽히지만, 나라가 어려운 이때 우리는 선국후당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상임고문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작됐는데 그 뒤 법안 과정에서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으로 캡을 씌우고 위성비례정당이 만들어지게 돼 누더기가 됐다”며 “연동형이라는 이름은 건졌으니 앞으로 발전시키면 되겠지 기대했는데 양당 대립 정치가 더 격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충분히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탄핵소추안은 과반으로 통과시키면서 선거제도는 왜 못하나”라고 반문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연동형 제도 유지를 통한 반윤(반윤석열) 연대를 구축하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드는 것은 나라를 위해, 나라의 평화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해서다”라며 “누구를 반대한다는 발상부터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상임고문은 신당 창당 가능성이나 향후 정치 행보를 묻는 질문에는 “창당 계획은 없다”거나 “정치인 접촉은 개인적 관계로 만나는 것 이외에 정치적 목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