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준석 신당론에…민주 ‘비례 선거제’ 셈법 복잡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보수-진보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6/뉴스1

여야의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편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조국·이준석 신당도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두고 결정을 못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간 비례제도 할당 방식 등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여야는 앞서 1개 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기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비례대표 할당 방식에는 이견이 있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불거진 ‘위성 정당’을 차단하기 위해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주장한다.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왔다.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제도로,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이 더 원활해진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 병립형 비례제 회귀 주장이 나오면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와 부딪히는 상황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한다면 국민의힘과 입장 차를 줄이고 위성정당도 차단할 수 있다. 거대 양당에 유리한 구조라 민주당이 의석 수를 지키기에도 유리하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민주당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조 전 장관이 호남 신당을 창당할 경우 지역구 의석 수를 뺏길 수 있어서다. 또 이준석 신당의 경우 중도층의 지지를 받아 비례의석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

이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거대 양당의 야합’이며, 민주당의 기존 방침과 반한다는 이유로 비판하고 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경쟁자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병립형 선거제도, 양당 카르텔법을 도입하는 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일각에서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 경우 조국 신당이 자매정당의 역할을 할 거란 기대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민주진보진영의 중심이자 본진(本陣)이라고 생각한다”며 “총선에서 민주당을 필두로 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정치적·법적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쓰기도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조만간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의총 등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 입장이 갈리는 만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이달 말 선거제 개편은 힘들 전망이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지도부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안다”며 “국민의힘의 병립형 회귀 주장에 민주당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등 여러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당내에서 병립형 회귀 반대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명분 없이 병립형 회귀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며 “의견 수렴을 곧 시작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