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남산돈까스 논란’ 기업 경영혁신형 中企 선정 질타…“취소 검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기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뉴스1

원조 ‘남산돈까스’ 논란으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101번지 남산돈까스’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부사장은 증인채택일 다음 날 해외로 출국해 도피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101번지 남산돈까스’를 중기부가 경영혁식형 중소기업으로 재인증해 금리 우대, 세무 조사 유예, 광고비 감면 등을 3년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01번지 남산돈까스’ 운영사 에스엠제이컴퍼니는 건물주 지위를 악용해 남산돈까스를 운영하던 원조 소상공인을 쫓아내고 원조 가게인 척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논란은 2021년 유튜브 채널 ‘빅페이스TV’를 통해 공론화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당시 에스엠제이컴퍼니는 영상금지 가처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해 항소·상고했던 소송도 이달 19일 대법원의 결정을 끝으로 전부 패소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전형적인 갑질 부도덕 횡포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며 “이런 업체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것 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반문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처음 인증받고 저희가 재인증할 때 항목이 똑같아서 생긴 문제 같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고민하고 법원 판결 등을 모두 참고해서 취소 가능 여부를 중기부에서 (검토)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조윤희 에스엠제이컴퍼니 대표는 8월부터 해외 체류 중이다. 이에 국회는 남편인 부사장을 증인으로 대리 출석하도록 10일 의결했으나 부사장은 11일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국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들이 불출석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계속 생기면 국정감사가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상필 부사장을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정 상임위원장은 “국회는 이를 엄중하게 다루겠다”며 “양당 간사는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