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찰청 국감…묻지마범죄 대응·심야집회 금지 쟁점될 듯

윤희근 경찰청장이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2.10.28/뉴스1

12일 열리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상동기범죄(묻지마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심야시간대 집회 금지 추진과 추락사 경찰관 마약 투약 의혹,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상동기범죄 경찰 대응 도마…‘심야 집회 금지’ 공방 예상

6일 오후 흉기 난동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대구 중구 동성로~중앙로 구간에 배치된 경찰특공대가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2023.8.6/뉴스1

경찰청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는 12일 오전 10시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다.

국감에서는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신림역과 서현역 등에서 이상동기범죄가 발생하자 8월 초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면서 장갑차를 배치하고 불심검문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보여주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경찰은 치안력 강화 방안으로 의무경찰을 부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백지화 수순을 밟았다.

경찰청은 순찰 인력 확보를 위해 내근 인력 2900명을 빼 기동순찰대 등으로 배치하고 시도청 산하 강력범죄수사대를 예방 중심의 형사기동대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직재편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과거에 실패했던 조직들인 데다가 증원 없는 재편으로 수사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경찰 내외부에서 나오고 있다.

심야시간대(0시~오전 6시)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놓고도 집회의자유 침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집회를 제약하고 과거 집회 전력을 감안해 집회 금지 통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헌재가 금지한 사실상의 ‘집회 허가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대가 ‘로스쿨 사관학교’로 전락했다는 문제 제기에 국감 단골 소재인 경찰대 폐지론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2023학년도 입시 현황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경찰대 출신 합격자는 87명으로 전년보다 15명 늘었다. 경찰대는 신입생 정원이 50명에 불과한데도 로스쿨 합격자 출신 대학 순위는 7위였다. 경찰대생은 학비 등으로 1인당 수천만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간부 경찰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 ‘마약모임’ 의혹 경찰관 추락사…서이초 교사 수사도 쟁점

용산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집단 마약’ 의혹 모임의 피의자가 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3.9.11/뉴스1

연이은 기강 해이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한 강원경찰청 소속 경장이 사망 전 마약을 투약했다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특별치안활동 기간에 음주운전, 성폭행, 도박 등 경찰의 다양한 비위가 적발돼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 수사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중 ‘롤스로이스남’으로 불리는 신모씨를 체포 17시간 만에 석방한 조치가 적절했는지가 추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씨는 지난 8월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와도 연관성을 의심받고 있는 ‘MZ조폭’이 활개 치는 것에도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MZ조폭은 기존 조폭과 달리 SNS에서 세력을 과시하며 출신 등을 따지지 않고 돈을 벌 목적으로 또래끼리 모이는 특징을 보인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극단 선택을 한 교사에게 갑질한 의혹을 받는 학부모가 경찰과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해당 학부모의 폭언이나 협박,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오송역 지하차도 참사 관련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 질의도 나올 수 있다. 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데도 아직 검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있는 이태원 참사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