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은 방역, 상반기 ‘완전 일상회복’ 가능할까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인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방역당국은 다음 주 일상회복을 위한 상세한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중교통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데 이어 다음 주에는 추가적인 해제 시점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방역대책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결정한다. 관련 회의가 열리는 오는 29일이 발표 시점으로 유력하다.

방역당국이 오는 3월 말 발표하는 일상회복 로드맵에는 진단검사 및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 지원 등 방역 조치별 전환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당국은 일상회복을 위한 위기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2월 위기관리표준매뉴얼과 감염병예방법 개정 검토를 착수한 바 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반영해 ‘전국적 확산’ 상태에서도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 개정하는 방식이다. 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활총괄단장은 “코로나19는 안정된 상태이며, 위기 단계를 조정하는 검토에 들어갔다”며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긴급위원회 이후 우리 정부의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단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등급 전환도 순차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상세한 조정 계획은 3월 말 일괄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일정대로라면 당국은 4월 말 또는 5월 초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기 단계가 경계 단계로 하향하면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체한다. 이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체계로 전환해 범부처 대응 수준을 일부 완화한다. 다만 중대본 해체와는 무관하게 범정부 지원체계(행정안전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는 유지한다.

정부는 중대본 회의 및 질병청 브리핑 횟수를 지속적으로 줄여온 만큼 이변이 없는 한 3월 말 발표에 주요 방역수칙을 잇따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일상회복으로 완전히 다가서는 것이다.

3월 말 발표에서 관심사는 7일 격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느냐, 아니면 기간을 축소하느냐다. 당초에는 격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기보다는 기간을 축소하는 게 타당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의 일상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격리를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많아졌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감염내과 전문의)은 “7일 격리 의무는 권고로 바꿔가야 한다”며 “필요한 사람은 기존 의료체계에서 병가 처리로 소화할 수 있도록 사회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기간을 단축하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일반약국에만 적용 중인 마스크 의무를 전면해제하는 시점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3월 초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시점과 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르면 4월 내 전면해제가 가능하다는 일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에도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이었다”며 “새로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