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국민 위한 봉사 중요?…공직문화 수준 매년 진단

정부가 올해부터 매년 공직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진단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직문화 혁신지표 개발 및 활용 계획’을 발표했다.

공직문화 혁신지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일·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과 행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개발됐다. 지금까지는 공직사회 전체의 문화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표가 없었다.

공익·공정·적극·공감·협력 등 공직문화가 나아갈 5대 방향에 맞춰 개인·조직·제도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46개의 문항으로 구성했다.

문항별로는 ▲나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는 매우 중요하다 ▲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적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는 공직 수행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 기관은 공공의 이익을 조직의 이익보다 우선한다 ▲우리 기관의 관리자는 업무수행 과정에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소임에 최선을 다한다 ▲우리 기관은 업무 성과와 무관한 성별, 입직경로, 학연, 지연, 연공서열 등이 성과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내가 하는 업무와 비교할 때, 나의 급여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등이 있다.

이 지표를 활용해 올해부터 매년 공직문화 수준을 측정·진단하게 된다. 각 지표별 가중치는 두지 않고 동일한 배점으로 매기되, 측정·진단 대상 선정은 추후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의 공직문화 수준 및 성별·직종·입직경로 등 응답자의 주요 특성도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단, 부처 단위의 결과는 당장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인사처는 진단 결과를 토대로 부처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각 부처는 부처 실정에 맞는 공직문화 혁신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칫 순위 경쟁으로 변질될 수 있고 응답자가 소속 부처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편향된 응답을 할 수 있기에 부처 단위의 데이터는 어느 정도 축적되면 공개할 예정으로, 데이터가 축적되면 시계열적으로 추이 분석을 할 수 있고 편향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부처 스스로 공직문화를 바꿔나가는 기반으로 삼을 계획이어서 어떠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또 “지표 모두 동일한 가치로 봐 어떤 가중치를 둘 생각은 없다. 어떤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할 것, 표본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좀 더 검토해 결정을 지을 예정”이라며 “지표 개발 시 문항의 신뢰도·타당도 부분에 대한 전문가 연구용역과 심층 인터뷰, 5개 중앙행정기관의 파일럿 테스트 등을 통해 검증했다. 약간의 주관성으로 개인들이 답변하겠지만 그런 주관성들이 모이면 객관적인 어떤 흐름을 알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인사처 처장은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과 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이뤄낼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공직문화 혁신지표는 공직문화 변화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스스로 민첩하고 유연한 공직문화로 혁신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