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美에 반도체법 우려 전달…美, NSC 차원서 챙겨보겠다 답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9일 “미국 측으로부터 반도체법과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에 대해 NSC(국가안보회의)차원에서 잘 챙겨보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등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3박 5일간 미국을 방문하고 이날 돌아왔다.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김 실장은 반도체법과 관련한 미국 측과의 논의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반도체법에 대한 업계의 우려 사항을 상세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은 NSC차원서 잘 챙겨보겠다 했고,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관련 부처에서 긴밀한 협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또 국가안보실 차원에서도 챙길 부분은 챙겨볼 생각”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번 방미 성과와 관련해 “이번에 가서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을 확정했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를 심층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제는 첫째 한미동맹 70주년 맞이해서 한미동맹을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 두번째 북핵 위협에 대해서 확장억제 (핵우산)를 어떻게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지, 세번째는 경제안보 협력 방안”이라며 “상당히 깊이 있는 협의가 이뤄졌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 측에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의 핵 기획·집행 등에 대한 ‘한국의 관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이 핵 기획, 집행, 운용성 증대 등 일련의 과정에 보다 집행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이번 논의후 결과를 전했다.

또 “대북 확장억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밀도있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미일 확장 협의체와 관련해선 “한미 간에는 확장억제 관련해 여러가지 협의체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지금 관심사는 이런 협의체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또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은 한일관계 개선 계기로 다시금 한층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추가적 협의 할 계획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중국이 한국의 쿼드(Quad)실무그룹 참여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나선데 대해 “쿼드 실무그룹 참여는 중국이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쿼드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한 것도 아니고, 역내 국가로서 역내 평화 발전 번영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영종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