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수출확대 모색 부울경 간담회’ 개최… 현장애로 적극수렴

정만기 부회장(가운데)이 부산 녹산공단 소재 기업 르노코리아를 방문하여 이해진 르노코리아 제조본부장(오른쪽)과 산업 현장의 애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는 20일 부산 무역회관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수출 확대를 위한 부산·울산·경남 무역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지역 수출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 및 규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출 부진은 세계 공통된 현상이나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부진하다는 것이 문제다. 이는 우리 수출 산업이 중간재 위주로 구성돼 경기변동에 민감한 측면에도 기인하지만 기업 규제 확대 등 영향으로 2017년 3.2%까지 올라갔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현재 2.8%까지 떨어지면서 야기된 수출 산업 기반 약화에도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면서 2022년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이 베트남에게 처음으로 역전됐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0.1%p 하락하면 양질의 수출 일자리가 14만 개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감소된 약 0.4%p 수출 시장 점유율로 인하여 약 5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다. 미국의 경우 반도체 설비투자의 25%, R&D의 20%를 세액 공제 해주는 등 주요 경쟁국들은 법인세 인하와 산업 보조금 지급 확대를 통해 자국 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반면, 우리는 아직 반도체 시설과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우려된다. 외국 대비 더 좋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동등한 산업 여건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간다는 차원에서 국회는 조속히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기업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공장 가동 어려움 ▲무역 금융 한도 조정 ▲인력난 ▲신산업 육성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애로를 개진하고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미래차는 반도체, 배터리, 소프트웨어까지 접목돼 동반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기에 유럽 각국과 미국은 최대 시설투자 대비 30% 세액 공제 등 집중 지원 중이나 우리는 세액 공제가 1%에 불과하다. 미래차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해선 시설투자 대비 30%의 세액 공제 혜택을 줘야 국제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참가 기업들은 “근로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현장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만큼 외국인들을 대거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정만기 부회장(오른쪽)이 부산 녹산공단 소재 기업 '태웅'을 방문하여 임영규 태웅 제강사업본부장(왼쪽)과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간담회 후 정 부회장은 부산 녹산공단지구에 위치한 태웅(단조제품), 르노코리아(완성차)를 방문해 지역 수출현장을 살펴보고 애로를 점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며, 한국무역협회는 금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3월까지 경기, 전남, 충청 등 전국에 걸쳐 후속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김상준 기자 k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