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2만건 중 17건 정책화…실명 국민토론 진행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여러 청원 중 17건을 최종 선정해 정책화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지난 9월부터 국민제안 청원 2만여 건을 전수 점검해 개별 민원이나 단순 건의 등을 제외한 약 360건의 제도개선 검토대상 과제를 1차로 발굴했다.

단순 민원이나 건의 등을 제외하고 정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제안들을 선별했다고 한다. 이어 소관 비서관실 및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정책화했을 경우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리고 지난 15일에 열린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에서 취약계층, 청년, 공정, 안전, 생활불편 해소 등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화를 추진할 국민제안 17건을 최종 채택했다.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징수예외,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 지금 연령 만19세까지로 조정 등이다.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이 130만 건에 달하는 만큼 취약계층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체납 유예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한부모가정 양육지원비의 경우 만 18세로 제한할 경우 고3 때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 어려워진다는 민원이 있어 적극 수용했다고 한다.

청년 관련 국민제안 청원 중에서는 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생애최초·신혼부부 대출한도 확대, 중도 색각이상자 경찰공무원 채용제한 개선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공정 이슈 관련해서는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평가 결과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반영해 총점뿐만 아니라 항목별 백분위 및 합격자 평균 공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무경찰 국가유공자도 군 휴양시설 등 국군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전동킥보드 면허인증·교통안전교육 강화 및 제한속도 하향 조정, 차량신호등 녹색신호 잔여시간 표기시 시범 설치·운영,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등 자동차 면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불편해소 관련한 국민제안 중에서는 일부 국립공원 대상 반려동물 동반입장 시범사업 실시, 자동차 이용 옥외광고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앞으로 내년 1년간 빠른 시일 내 정책화를 추진하겠다. 관계기관과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제안 운용체계도 개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는 그대로 운영하되, 행정안전부의 ‘광화문1번가’ 대신 ‘청원24’를 만들어 각종 청원을 온·오프라인으로 처리한다. 이전 청와대에서 운영했던 국민청원은 없어졌다.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은 국민신문고, 청원24와 연계해 통합소통포털로 운영된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전문성과 중립성의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기존의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다.

국민제안 홈페이지도 소통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각종 통계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담은 ‘국민제안보고서’와 ‘고충민원 해결사례’ 등을 공개한다. 또 특정 이슈에 국민이 찬반의사 및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국민참여토론’ 코너도 신설된다. 첫 번째 국민참여토론 주제는 ‘도서정가제’를 택했다.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은 실명인증제 방식으로 진행해 어뷰징을 예방할 것”이라며 “본인 인증을 한 후에 찬반 투표나 댓글을 통한 의견 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