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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교육교부금 3조 대학지원, 교육감-야당 반대에 난항

입력 2022-12-02 03:00업데이트 2022-12-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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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특별회계 한시 적용엔 공감
교육감 “별도 교부금 신설을” 반발
野, 교부금서 1조5000억 지원 제안
정부, 추가지원 규모 두고 고심
대학의 재정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입법 추진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특별회계법)안이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정부는 초중고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약 3조 원을 가져와 대학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도교육감들의 반대가 커 교부금 이전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특별회계법 처리를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는 이르면 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특별회계 규모를 조율할 예정이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특별회계를 한시 적용하는 것까지는 거의 합의가 됐고, 정부의 추가 지원 규모에 의견 차이가 있어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매년 3조 원가량의 교부금을 대학 지원에 쓸 계획이었다. 이는 초중고와 대학 간 교육재정 ‘칸막이’를 허물어 대학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올해 본예산 기준 약 65조 원이었던 교부금이 2026년 9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초중고 교육계가 ‘아우 밥그릇 뺏어 형님 준다’고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재정은 별도의 고등교육 교부금을 신설해 지원하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협상 진전을 위해 정부와 여당도 기존 안에서는 한발 물러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은 당초 정부가 전체 교부금 중 대학 지원에 쓰려고 했던 3조 원 가운데 1조5000억 원만 대학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초중고 예산으로 남겨둘 것을 제안했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회계법 통과를 위해 야당 제안을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반대급부로 정부 지원을 얼마나 늘릴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당초 책정된 2000억 원의 5배인 1조 원 이상을 정부가 추가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정 협의체의 한 축인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추가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는 여야가 정부의 추가 대학지원 규모에 대해 얼마나 합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현재 정부는 최대 연간 7000억 원 이상은 내놓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경북대 총장)은 “고사 위기의 대학들은 특별회계 규모가 다소 줄더라도 일단 재정 지원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특별회계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인재 양성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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