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이인영 등 文정부 장관들 “정치감사 즉각 멈춰야”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의원들이 감사원을 향해 “불순한 의도로 행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감사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권칠승, 도종환, 박범계, 이개호, 이인영, 전해철, 진선미, 한정애, 황희 의원은 6일 오전 8시30분 서울 종로 감사원 정문 앞에서 ‘감사원 부당 감사 및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행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이 감사원 독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한 문재인 정부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인사들에 대해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거침없는 정치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없으면 말고, 일단 나올 때까지 털어보자는 식의 먼지털기식 전방위 감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는 전임 대통령을 조사 대상에 올리고 서면 조사를 요구하는 등 점입가경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수사기관도 아닌 감사원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무슨 권한으로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전임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것인가. 대단히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의 최종 목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자, 감사원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중간보고서에 명시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무리한 정치감사에 이어, 공식적인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중간보고 형식을 통해 사실상 검찰에 공을 넘기기 위한 사전작업을 하려는 꼼수는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만이 아니다. 감사원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안보실장에게도 출석을 요구하는가 하면, 감사원법까지 들먹이면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눈에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는 감사원법의 첫 구절은 보이지도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욱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진상을 밝히겠다는 발언을 한 뒤 검찰이 집요하게 수사 중인 사건이다. 동일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이중으로 조사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전임 정부 괴롭히기’ 총동원 작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전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비서실 수석에게 관련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는 문자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임 장관들은 “이것은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수시로 소통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 전반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이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했던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후퇴시키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전 정부에 대해 무차별적인 정치감사를 벌이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감사원 독립성 보장을 위한 근본적이며,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들은 “국정원과 검찰, 감사원 등 막강한 힘을 가진 국가기관이 권력에 복종할 때, 국민은 매서운 회초리를 들고 그 조직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해 왔다. 대한민국 국민은 권력기관이 정권 보위와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이 다른 권력기관의 ‘흑역사’를 따라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사원 스스로 이성을 되찾고 차분히 되짚어 보기 바란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의 끝은 침몰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