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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단독]美 고위 당국자 “IRA 세부지침에 한국 의견 충분히 적극 반영”

입력 2022-10-03 03:00업데이트 2022-10-03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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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피해 안주려는 인식” 강조
시행령 마련 과정서 예외 적용 시사
대통령실 “美, 이전보다 적극 반응”
동아DB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우리 정부 인사들을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IRA 세부 지침 등 마련 과정에서 한국 측 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8월 16일 통과된 IRA 법안에 대한 시행령 등 세부 지침을 연말까지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 측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외 적용 등의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의미 있는 발언이란 평가가 나온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 당시 서울을 찾은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정부 내에) 한국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리스 부통령도 방한 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힌 바 있다.

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전방위 대응에 나서면서 최근 미 측 기류 변화가 일부 감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반적인 해리스 부통령의 반응을 보면 (IRA와 관련해) 기류가 (긍정적으로) 좀 나아진 건 맞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 측이) 이전보다 우리 요구에 좀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느낌도 받았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IRA 세부 지침 조정에 나선다면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연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연말까지 IRA에 포함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과 관련된 세부 지침 등을 작성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시행령 등을 만드는 작업에 나선다는 것. 우리 정부는 이때 미국이 한국을 IRA 적용 예외 국가로 두거나 IRA 적용 유예기간을 두는 규정 등을 넣도록 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다만 미국 중간선거 결과나 국내 정치적 상황 등에 변수가 많은 건 우리 정부에 부담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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