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감 증인채택 놓고… 與 “성역 없다” 野 “금도 깼다”

與, 계엄문건 관련 증인출석 요구에
野 “정쟁 활용하려는 노골적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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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9·19 남북군사합의 4주년인 19일 국회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오고 갔다. 국민의힘 측에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문건 파동 등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물으며 올해 국감 증인 출석 요구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야당이 “금도를 깼다”고 성토하자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박하는 등 설전이 벌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을 요구한 인원에 문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것을 보고 아주 놀랐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금도가 있다. 국정감사 시작도 전에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여당의) 노골적인 의도가 드러나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 일각에선 ‘배후’ 의혹까지 제기됐다. 안규백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증인 채택 요구가) 여야 간사에게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란 걸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이 국민적 관심이 됐고 여러 의문점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전직 대통령도 성역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기호 의원도 “국가안보를 문 전 대통령이 잘했으면 불렀겠느냐”며 “남북 군사합의 후 우리는 무장 해제되고 북한은 핵무력 법제화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주장한 ‘배후’ 의혹과 관련해선 신 의원은 “설사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도 내가 맞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며 “순수한 내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