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 지역화폐 발행 10% 늘린다

“소비 늘어나 소상공인에 큰 도움”
여민전 발행규모 3000억원대 유지
캐시백 비율은 올해보다 줄이기로

세종시가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10%가량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가운데 대부분의 광역시도들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줄이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부담이 되더라도 내년에 지역화폐인 여민전(사진)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행 규모를 올해 3300억 원에서 내년도 3630억 원으로 10%가량 늘리고 대신 캐시백(할인 혜택) 비율을 다소 줄이는 것을 말한다.

최 시장이 “재정 부담이 된다”고 말한 것은 일단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해 운영하려면 자체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지자체들이 앞다퉈 캐시백 비율을 줄이는 것도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실제 정부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세종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는 내년도 지역 화폐 발행 규모를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시와 인천시, 부산시 등은 올해 하반기 들어 지역화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캐시백 비율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일부 조세 연구기관들은 모든 지자체들이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줄어든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지역화폐가 지역 자금의 역내 소비 증대와 역외 유출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최 시장이 재정 부담에도 여민전 발행 규모를 늘리기로 한 것은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는 “여민전을 유지하는 것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 회생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어 “최근 편성한 시정 4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여민전 10% 캐시백 지원비 46억 원이 포함됐다”며 “이는 세종시청사 별관 신축을 보류하면서 당초 설비계로 책정된 27억 원을 돌려 편성한 것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시장은 올해 하반기 축제 가운데 정원산업박람회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원산업박람회와 세종축제가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며 “올해는 정원산업박람회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세종축제 프로그램을 (정원산업박람회에 맞춰)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산업박람회는 다음 달 7일부터 16일까지, 세종축제는 다음 달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다. 축제 장소는 모두 세종호수공원과 세종중앙공원이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