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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尹정부, 정책실장 폐지뒤 혼선…“국정과제 조율할 수석 신설”

입력 2022-08-19 03:00업데이트 2022-08-19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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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개편]
대통령실 개편폭 확대, 정책수석 이관섭 유력
‘대통령실 슬림화’ 1기 기조 수정, 잇단 정책 혼선에 담당수석 신설
홍보수석 김은혜 내정… 21일 발표… 尹, 검찰총장 후보자 이원석 지명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엔 한기정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정책 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쇄신책의 일환이다. 대통령실 인적·조직 개편은 현재 진행 중으로, 취임 100일 직후 재정비되는 2기 대통령실은 기존 ‘2실장-5수석’ 체제에서 ‘2실장-6수석+알파(α)’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슬림화’를 기조로 출범했지만 국정 혼선이 드러나자 대통령실의 인력과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기획수석을 먼저 신설하는 방안으로 간다”며 “민생이라든지 정책 어젠다에 대한 내각과 대통령실의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기획수석에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실장은 “이 부회장은 유력하다”면서도 “아직 조직 개편을 더 하고 많은 인재를 발굴 중에 있어 조금 시간을 주시면 확정해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대선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정에서 ‘대통령실 슬림화’를 강조해왔다. 대통령실이 정부 부처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독점해온 것을 개혁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등에서 보듯 정책 혼선이 국정 난맥으로 이어지자 기존 공약을 뒤엎는다는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개편의 가닥을 잡았다.

김 실장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조금 살펴볼 게 있어서 이번 일요일(21일)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홍보수석에는 윤 대통령의 당선인 대변인을 맡았던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최영범 현 홍보수석은 홍보특보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대변인에는 언론계 출신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더해 대통령비서실장이 정책과 정무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내부 살림을 총괄해서 챙길 대통령총무수석비서관이나 비서관급 기획관리실장을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각각 지명했다. 공정위원장 발탁은 지난달 10일 송옥렬 후보자가 신상 문제로 사퇴한 뒤 30여 일 만이다. 김 실장은 한 후보자에 대해 “시장주의 경제 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 연구원이나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해 행정 분야 전문성까지 겸비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과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한 수사기획통으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이끌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석 중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실장은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은 지금 몇몇 후보자를 검증 중에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 확정되는 대로 (국민 앞에)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홍보라인 등 개편 폭 확대

만 5세 입학-주 52시간제 등 엇박자 “尹, 휴가때 조직개편 필요성 절감”
‘2실 5수석’서 ‘2실 6수석+α’로… “대통령실 슬림화 공약 무색” 지적
정책수석 유력 이관섭 前한수원 사장, 文정부때 ‘탈원전’ 비판하며 물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침체된 지지율 속에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대통령실 정비에 나서고 있다.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조직과 정책,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을 면밀하게 짚어 나갈 생각”이라고 공언한 지 하루 만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 신설 방침을 직접 발표한 것. 이번 대통령실 조직 개편은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21일에는 새 홍보 진용을 발표하고, 대통령비서실장이 국정 대응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개편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 정책 혼선에 정책기획수석 신설
정책 대응 역량 강화에 무게를 둔 대통령실 개편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책실장을 폐지한 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주52시간제’를 둘러싼 엇박자 등으로 정책 혼선을 여실히 드러내며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이는 여권 내홍과 맞물려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정이 연일 새 법안을 설명하고 발표하던 지난 정부 초반과 달리 무력하고 힘 빠진 모습이었다”며 “윤 대통령이 휴가 때부터 정책 라인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라고 했다.

결국 대통령실은 정책기획수석 신설로 정책실 기능을 일부 되살리는 방안을 택했다. 다만 “정책실장의 부활 아니냐”는 지적에 김 실장은 “정책실장은 밑에 경제수석과 사회수석 등 조직을 두고 통괄하는 개념이고, 정책수석은 수평적으로 행정부에서 잘 안 돌아가는 분야, 국정과제 등에 집중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기획수석으로 유력한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재직 당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스스로 물러났고, 내부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 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전담하게 된다.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홍보 라인 개편도 임박했다. 김은혜 전 의원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맡으며 마이크를 잡고 전면에 나서게 된다. 강인선 대변인은 외신 대변인으로 옮겨가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홍보특보로 옮겨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이 정책과 정무 관련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내부 살림을 총괄할 기획관리실장이나 총무수석비서관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때 교체설이 나돌던 김 실장을 재신임하며 힘을 실어주고 관료 출신으로 전문 분야인 정책 파트에 집중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 ‘대통령실 슬림화’ 한계 노출
이 같은 조직 개편으로 ‘대통령실 슬림화’를 표방했던 당초 공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제왕적 통치’의 구태를 벗어나겠다며 대통령실 슬림화를 밀어붙였지만, 막상 없어진 자리와 역할을 채우는 후속 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취임 100일 만에 대통령실은 ‘2실-5수석’ 체제에서 ‘2실-6수석+알파(α)’ 체제로 변화하면서 스스로 한계를 노출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3실-8수석’ 체제였다.

김 실장은 이에 “조직이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유기체같이 운영되는데, 슬림화라는 대전제는 가지고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선임행정관과 행정관 등 일부 실무진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도 병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각과 정부 부처 고위직 인선에도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난항을 겪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이날 발표했다. 아울러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주요 권력기관 인선 작업도 마무리 수순이다. 부처 1급 인선이 지연되면서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에 속도를 내라고 법무부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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