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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5년 만에 한미 실기동훈련… 안보가 정치에 흔들리면 안 된다

입력 2022-08-17 00:00업데이트 2022-08-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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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한국군과 미군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훈련을 시작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제대(부대)별·기능별 야외 기동훈련을 병행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할 것”이라며 병력과 장비가 실제 기동하는 13개 종목의 훈련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이 기간에 함께 진행된다.

이번 훈련은 2017년 이후 축소 혹은 중단됐던 야외 기동훈련을 정상화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키리졸브(KR)와 독수리훈련(FE),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의 3대 연합훈련은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모두 중단된 상태였다. 코로나19 때문이라는 것이 공식 설명이었지만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결과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워게임 형식의 연합훈련을 놓고 “컴퓨터 게임 수준의 훈련이 됐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한국을 사정권에 둔 신형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지대지 전술미사일 등 첨단 타격무기들을 차례로 완성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장·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고,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 정권수립일(9월 9일) 전후로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형해화된 한미 연합훈련을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는 이유다. 한미 양국군이 한 몸처럼 움직일 조직력을 되살리고 실전에 바로 투입해도 문제가 없을 수준으로 훈련의 질을 끌어올리는 일이 시급하다.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은 역대 정권의 대북정책에 따라 축소 혹은 파행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군사훈련은 대북 협상용 카드로 남용돼선 안 된다.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도 확고한 준비태세 속에서 이뤄져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해 굳건한 대북 방어태세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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