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공유
읽기모드공유하기
동아일보|경제

빚 줄이거나 수익 늘린 공기관, 성과급 더 준다

입력 2022-08-16 03:00업데이트 2022-08-16 09:31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부, 이번주 경영평가 방향 공개
‘사회적 가치 구현’ 배점은 낮추기로
정부가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려 재무 상태를 호전시킨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더 주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개편한다. 재무성과 비중을 늘리고 사회적 가치 비중은 줄여 공공기관이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1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향을 공개한다. 9월 구체적인 경영평가 지표 변경안을 내놓기에 앞서 경영평가 개편 취지와 방향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 지표별 배점을 조정할 계획이다. 먼저 경영평가 점수 100점 중 공기업은 5점, 준정부기관은 2점이 만점인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의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재무 건전성 유지와 부채 감축을 위한 노력도 평가 점수에 포함된다.

평가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는 배점을 낮추기로 했다. 사회적 가치 지표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점수 100점 중 25점, 준정부기관은 23점이 만점이다. 이 지표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올 7월에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마련한 혁신계획의 이행 성과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내년 정원 감축과 간부 비율 축소, 업무추진비 10% 이상 삭감, 과도한 복리후생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변경해 130개에 이르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줄이고 기타공공기관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가 감독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부처의 자율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댓글 0
닫기
많이 본 뉴스
최신기사
베스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