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日 원전 오염수 방출, 주변국 동의 받아야”

日 정식 인가에 불편한 심경 드러내
외교부 “외교채널 통해 입장 전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선 때부터 (일본이) 주변 관련국에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일본 원자로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한 것과 관련해 ‘동의 절차’를 꺼내 들며 불편한 심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인 우리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출 대응에는 다소 미온적이란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자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한 건 지난해 4월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도록 처리 방식을 결정한 지 1년 3개월여 만이었다. 일본에서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 해역으로 흘러올 경우 당장 방사능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우리 정부로선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주변국 동의’까지 언급하면서 강한 견제구를 날린 것도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란 걸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교부도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방안’ 관련 동아일보 질의에 “외교 채널을 동원해 우리 국민들 우려와 한국 정부 입장을 일본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는 등 국제법적 대응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요청 사항을 일본에 반영시킬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서 제지하지 않는 이상 일본의 행보를 저지하기 쉽지 않다는 것.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주요 외교 과제로 내걸고 있는 만큼 양국 간 국민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오염수 이슈에 공개적으로 불을 지피는 데 부담이 있다는 점도 우리 정부의 고민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