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 핵전략, 비대칭 확전 전략…위기 고조 가능성”

북한 핵 전략이 확증 보복 전략에서 비대칭 확전 전략으로 변화하면서 안보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30일 한국국방연구원 주최 ‘제22-1차 홍릉 군사전략 포럼’에서 “북한은 그동안 핵 억제 능력 기반으로 ‘공포의 균형’을 달성하고자 북미 핵 균형을 추구하며 ‘확증 보복(assured retaliation)’ 전략을 추구했으나 향후 북한의 핵전략이 ‘비대칭 확전(asymmetric escalation)’ 전략으로 변화될 경우 상당한 위기 고조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황 교수는 “우리 군은 북한 내부에서 핵무기 및 핵 물질의 탈취로 인한 테러와 같은 핵 안보 문제와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와 같은 핵 안전 문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학 국방연구원 군사발전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그간 우리 군의 북한 핵 사용 대비 방향은 위험 관리 차원에서 다양한 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지만 북한 핵 사용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현재의 대비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북한 핵 사용 이후 우리 군의 전쟁 수행에 대한 전략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선 고려대 교수, 임종득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 김선호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참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