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100% 이하만…유급휴가·치료비도 축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6.15/뉴스1 © News1

정부는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라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는 등 관련 재정 지원 제도를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이후 확진자 규모를 비롯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병상 가동률도 한 자릿수를 유지 중이다.

이에 중대본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만 지원하는 것으로 개편한다.

또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전체의 75.3%)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현행과 같이 계속해서 지원하지만 본인부담금(의원급 1만3000원)이 적은 재택치료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변경된 재정 지원 방식은 대국민 안내, 현장 준비 등을 거쳐 오는 7월11일부터 시행된다.

중대본은 또한 일상회복 가속화에 대량으로 폐기·배출되는 투명 가림막, 손소독제와 같은 방역물품과 관련,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폐기할 경우를 고려해 품목별 폐기물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투명가림막은 집중 배출 기간을 운영해 집중 수거 또는 재활용을 유도한다.

이 장관은 “전반적인 방역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최근 주간 확진자 수의 감소 폭이 둔화하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개인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선 “정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환자 격리와 치료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확산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