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 檢총장 없이 대규모 검찰인사 예고

‘총장 부재중 인사’ 잇단 지적에 “현안 산적… 기다릴 시간 없어”
오늘 검찰인사위 열고 금명 인사
“공정에 대한 의지가 인사기준”… ‘친윤’ 중간간부 대거 승진 전망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들어서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다. 2022.06.21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검찰 인사를 진행한다는 논란에 대해 “지금 산적한 현안이 굉장히 많이 있다”며 “검찰총장 임명 후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20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인사청문회까지 해서 자리 잡기까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그때까지 기다려 이런 식의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민적으로 이익이 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인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검사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다’는 검찰청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 이를 적극 반박한 것이다.

법무부는 21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한 뒤 금명간 인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장관이 바뀌었고 총장도 바뀌어야 될 상황이고, 지금 공석이 많이 나지 않았냐”며 “검찰 인사는 검찰이 국민 이익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며 그것을 책임지는 게 법무부 장관이다. 당연히 큰 폭의 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력과 함께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에 걸맞은 지위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에도 ‘친윤(親尹)’ 성향의 검찰 중간간부들의 대규모 승진 인사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한 장관 취임 다음 날인 지난달 18일 ‘친윤’으로 분류되는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승진시키고 ‘반윤’ 성향 검사들을 좌천시켰다. 이번에는 사법연수원 28, 29기인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와 임현 서울고검 형사부장,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 등의 승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