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주당 정부땐 前정부 수사 안했나”… 野 “표적수사 멈춰야”

이재명-文정부 인사 수사 급물살에 신구 권력간 충돌 격화 조짐
尹대통령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 바람직 안해” 직접 반박
與 “文정부가 막은 수사 이제 하는 것”… 野 “이재명-백운규-박상혁 등
하루 이틀새 동시 수사… 보복 분명”, 이르면 20일 당내 대응기구 발족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야 할 수사를 이제야 하는 걸 갖고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정권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정부 때는 (전임 정부 수사) 안 했나.”(윤석열 대통령)

“자신들이 할 때는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및 경찰의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이 “표적·기획·보복 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한 가운데, 정부 여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등 구여권 인사 및 민주당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검경 수사 국면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둘러싼 신구 권력 간 충돌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與 “文 정부 때 수사 막아서 못 한 것”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민주당의 ‘정치보복’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형사 사건 수사라는 건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며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 초기의 적폐청산 수사를 언급하며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가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 정부는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소위 보수정부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자행한 바 있다”며 “이런 것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고소·고발된 걸 수사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야 할 수사를 문재인 정부가 막아서 못 한 걸 이제 와서 정치보복 운운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권에선 민주당이 정치보복 프레임을 들고나온 배경에 내부 분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의원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해 있는데 외부의 적을 세워 내부 분열을 수습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野 “윤석열식 정치보복 실체”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이재명 의원 및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에 대한 검경 수사를 비판하며 “윤석열 정권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오른쪽은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은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박상혁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보도를 볼 때 문재인 정부 인사와 관련된 윗선 수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치보복으로 규정한다”며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경찰의) 압수수색 역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를 겨냥한 정치 수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겨냥한 여러 가지 수사와 방향들이 언론에 흘러나오는 것도 과연 우연의 일치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이런 수사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자체 기획된 정치적 수사라는 점이 분명하다”며 “(정치보복 수사가) 1회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20일 검경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당내 대응 기구를 발족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야권 관계자는 “빠르게 좁혀오는 검찰 수사망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민주당 때는 (정치보복) 안 했냐’고 반문한 것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하며 역공에 나섰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영수 특검에서 진행됐던 적폐수사 당시 수사팀장이 윤석열 검사였다”고 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정치보복 수사에 대한 지적에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는 윤 대통령의 뻔뻔함과 일그러진 사법관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