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선거공약에 ‘敵기지 공격능력 확보’ 명기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안 정식 결정
‘방위비 GDP 2% 이상 확보’도 명시
경제보다 안보… 군사력 팽창 노려

일본 집권 자민당이 7월 10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 공약에 적(敵)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공식적으로 명기했다. 일본 정부가 경제재정 운영방침에 방위비를 5년 안에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겠다고 사실상 밝힌 데 이어 일본의 군사력 팽창 시도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자민당은 9일 임시총회를 열고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안을 정식 결정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자민당은 ‘일본을 지키고 미래를 만든다’는 슬로건 아래 외교안보 정책을 공약의 첫 항목으로 내세우면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적국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조짐을 보일 때 미사일 기지는 물론이고 적의 중추까지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지난해 12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국회 연설에서 밝힌 뒤 이번에 자민당 정식 공약에 처음 기재됐다. 자민당은 GDP 2% 이상 방위비 확보도 공약에 명기했다. 일본 정부가 밝힌 5년 내 ‘방위비 GDP 2% 확보’ 의지를 공약으로 명시해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뒤 추후 예산 편성 때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물가 인상,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경제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보고 경제 공약은 외교안보 뒤에 배치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