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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尹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 비위-정보 캐는 건 안해야”

입력 2022-05-28 03:00업데이트 2022-05-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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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식… 사정은 사정기관이 해야”
‘법무부가 인사검증’ 논란 직접 반박
민주당 “권한쟁의 심판청구 검토”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대통령비서실은 정책 등을 중심으로 해야지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법무부 내에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 검증 업무를 맡는 것에 대한 야권의 거센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의 적정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며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앤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사정(司正) 컨트롤타워나 옛날의 특별감찰반과 같이 공직자의 비위 정보 수집하는 것을 안 한다. 사정은 사정기관이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비서실은 그런 정보 수집 업무를 직접 안 하고 (정보를) 받아서 해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자료가 축적될 수 있다”며 “그래서 미국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사정보관리단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인사 추천은 비서실, 검증은 법무부가 하면서 상호 견제와 검증을 꾀하려는 것”이라며 “결국 대통령 역할을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해임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해 볼 생각”이라며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입법부 권한을 훼손 또는 박탈, 침해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어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계속 강행한다면 장관 해임 건의안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尹 “美도 법무부가 인사검증” 野 “강행땐 한동훈 해임건의안 검토”


尹대통령, 출근길 이례적 적극 설명
尹측 “인사추천-검증기능 분리해… 기록보존 등 부처 통상업무화 의지”
민주 “검사들이 인사검증 위헌적”… ‘한동훈 탄핵’까지 언급하며 반발



“미국이 그렇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 검증을 맡기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평소 출근길 질문에 짧게 답하고 집무실로 향했던 것과 달리 이날 윤 대통령은 걸음을 멈추고 기자들 앞에 서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사 검증 업무를 대통령실에서 분리해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 “尹, 국정농단 수사에서 인사 검증 왜곡 직접 지켜봐”
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인사 추천과 검증 기능의 분리는 윤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라며 “인사 추천과 검증을 정치권력의 내밀한 기밀 업무가 아니라 여러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함께 하고 또 그 기록이 보존되는 이른바 ‘늘공(직업 공무원)’들의 통상 업무로 만들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 검증을 대통령실이 독점하지 않고 부처 간 협력 업무로 돌리는 것은 지속성 측면도 고려됐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의) 청와대가 인사 추천과 검증을 하면 (정부가 바뀌는) 5년이 지나면 자료조차 찾기가 어려워졌다”며 “특히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맡아 공직자 추천과 인사 검증 과정이 왜곡되는 장면을 여러 번 지켜봤다”고도 덧붙였다. 추천과 검증 기능을 특정 기관이 갖는 것에 따른 정보 왜곡과 부당한 개입 및 권한 남용을 막고, 부처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은) 미국 사례와 비슷하다. 미국에서는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이 1차 검증을 진행한다”며 “백악관 법률고문실과 법무부 산하 FBI가 역할을 분담하는 시스템을 우리도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찰, 경찰,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등 여러 부처의 파견 인력으로 구성되는 만큼 법무부 비대화와 관련이 없고, 법무부 장관의 입김이 일방적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낮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 野 “한동훈 해임건의안도 검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까지 언급하며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직 검사들이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심각한 위헌적, 위법적 사항”이라며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강행한다면 한동훈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탄핵도 말하지만, 향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바로잡아 주길 국민을 대신해서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 장관을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여야 공방 끝에 회의는 무산됐다. 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가 법무부 권한을 넘어선 위법적 조치”라며 한 장관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적절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법사위는 열리지 않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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