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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기초단체장 후보 10명중 4명꼴 전과… 사기 등 14범도

입력 2022-05-26 03:00업데이트 2022-05-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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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6]특정 정당 독식 심한 지역일수록
전과자 비율, 다른곳보다 높아
전문가 “공천 배제 기준 엄격 적용을”
기표도장. © News1
시장·군수·구청장 등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6·1지방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초단체장 후보 중 38.8%가 음주운전·폭행·뇌물수수 등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정당의 독점이 심한 영호남 지역 후보들의 전과자 비율이 경기·충청 등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일보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기초단체장 후보자 전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단체장 후보 580명 중 225명(38.8%)이 전과가 있었다. 특히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과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의 경우 전과자 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경북은 기초단체장 후보 57명 중 30명(52.6%), 경남은 후보 49명 중 21명(42.9%)이 전과를 가졌다. 경북 청송군수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윤경희 후보의 경우 다른 예비 후보들이 “윤 후보는 전과 4범에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컷오프’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후보로 확정됐다.

호남 역시 기초단체장 후보 5명 중 2명꼴로 전과가 있었다. 전북은 기초단체장 후보 46명 중 21명(45.7%), 전남은 후보 59명 중 24명(40.7%)이 전과자였다. 전남 신안군수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박우량 후보는 지난달 말 후보 확정 직후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후보 자격을 유지했다. 전북 군산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채남덕 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음주운전 등의 전과가 14건이었다.

공천 과정에 참여한 민주당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다른 정당 후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내지만, 텃밭 지역은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에 지역 내 조직력을 갖춘 인물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주요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31.6%), 충북(27.6%), 충남(29.7%) 기초단체장 후보의 전과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각 정당이 공천 때마다 전과자 등 ‘자격 미달’ 후보를 배제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에까지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의 경우 중앙에 비해 지역사회와의 스킨십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역 조직력이 강한 기존 후보를 무턱대고 공천 과정에서 배제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내 인사, 인허가, 예산 등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초단체장 후보의 공천 과정에서 도덕적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호남에서,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공천을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당헌당규에 명시된 도덕적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공천 배제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탈당 후 출마하더라도 복당을 금지해 세대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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