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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인수위 오늘 해단… 尹 공약 ‘폐기·축소’ 설명하고 양해 구하라

입력 2022-05-06 00:00업데이트 2022-05-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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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리스트를 전달받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늘 해단식을 갖고 활동을 마무리한다. 해단식에 앞서 인수위는 3일 50일간의 활동을 정리한 ‘6대 국정목표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새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에서 주요 대선 공약 중 상당수가 아예 사라졌거나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줄 공약’으로 관심을 모은 ‘여성가족부 폐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은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도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단계적으로 20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했지만 당초 기대치와는 다른 내용이다.

인수위가 아예 논의 자체를 포기하거나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버린 것도 적지 않다. 역대 인수위에서는 최우선 과제였던 정부조직법 개편은 기약 없이 미뤄진 상태다. 윤 당선인 측은 어제 여가부 폐지 등 공약 추진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가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떠나 국정과제에서 사라진 공약의 추진에 얼마나 무게가 실릴지는 의문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은 구체적인 로드맵도 만들지 못한 채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인수위 측은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공약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니 인수위가 코앞의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대선 공약을 현실 정책에 모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다. 인수위가 11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추산한 209조 원도 증세 없이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대선 공약의 옥석(玉石)을 가리고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인수위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직접 한 공약을 충분한 설명 없이 폐기하거나 축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윤 당선인이 직접 국민들 앞에서 공약 폐기·축소의 불가피성과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솔직하게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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