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韓사드 추가배치’ 질문에 “논의 있을것”

“모든 나라엔 고유한 자위권 있어”
사드배치 반대하는 중국 겨냥한듯
美日 국방 “中 최근 행동은 도전” 비판

4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왼쪽)이 회담하고 있다. 이달 말 일본 도쿄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 및 쿼드 정상회의를 앞두고 두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국 견제 방안 등 인도태평양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워싱턴=AP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모든 나라에는 고유한 자위권이 있다”며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4일 ‘한국에 사드 추가 배치를 고려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동맹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을 어떻게 철통같이 유지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해 미국이 자위권을 언급한 것은 ‘사드 3불(不)’ 약속을 들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2017년 한중 사드 합의 이후 문재인 정부와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사드 3불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달 윤 당선인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대해 “사드는 한중 관계의 금기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해 미국 책임론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과거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는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불안정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북한 도발은) 중국과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준비를 위해 열린 미일 고위급 회담에서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과 회담하며 “중국의 최근 행동은 공동의 규범과 가치, 제도에 엄청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 미 재무부가 세계 최대 감시용 카메라 업체인 중국 하이크비전에 대해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에 협조한 혐의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