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고용 서비스’ 개선 필요하다[기고/정은진]

정은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지역산업HRD연구센터장

청년층의 취업난은 정부의 여러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 부족 이외에, 다양한 청년 대상 정책과 서비스 및 전달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청년들의 고용 서비스 전달 체계 이용률이 30%가 안 되고(일자리위원회), 지난해 부처 합동 청년 취업 실태 조사에서 ‘일자리 부족’(70.2%)뿐 아니라 ‘정보 획득의 어려움’(32.8%)도 크게 지적된 점에서 잘 드러난다.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있지만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막상 찾아가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고 청년들은 말한다.

이는 고용 서비스 전달 체계만 잘 개편해도 상당한 청년실업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핵심 정책 대상별로 제대로 된 맞춤형 서비스(out-reach)를 기획하고 실행해 전달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맞춤형 청년 서비스의 대표 사례는 프랑스의 ‘미시옹 로칼(Mission Locale)’과 핀란드의 ‘오흐야모(Ohjaamo)’다.

‘미시옹 로칼’은 주거, 일자리, 건강, 교육, 이동 등과 관련된 지역 내 모든 민관 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해 청년들과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상담 인력에 과감하게 투자해 경험이 풍부한 상담사들을 양성하고 있다. 청년들은 전문 상담사를 통해 자율성을 존중받으면서도 다양한 경험에 노출된다. 전문 인력의 도움으로 청년층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취업과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오흐야모’는 30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지원, 상담, 생활 관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 습득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안내센터다. 핀란드의 고용경제부, 교육문화부, 사회건강부가 협업하여 산재된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한다. 청년들은 다양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한 번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위 사례가 우리의 청년 취업 정책에 시사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청년들의 자율성과 자립심을 키우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고민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되는 청년층 대상 정책 중 일부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시적으로는 인기가 좋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청년 중 일부는 현금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수혜를 통해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고용 서비스 관계자들은 말한다. 청년층의 실질적인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데 어떤 정책이 효과적일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둘째, 부처 간 칸막이와 이기주의를 탈피하고 협업을 모색해야 한다. 핀란드의 3개 부처가 함께 ‘오흐야모’를 설립했듯이, 여러 부처가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부처 통합적인 정책 및 서비스 제공과 ‘미시옹 로칼’처럼 상담 인력의 전문성도 높이면 맞춤형 정책 및 서비스가 강화되어 청년 실업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정은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지역산업HRD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