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부동산 세제 재검토하고 대출 규제 더 강화해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단지. 2022.2.23/뉴스1

국제통화기금(IMF)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효과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반대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고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IMF는 29일 한국 정부와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대외 공개했다. IMF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관련 정책 평가를 하면서 “부동산 세제를 재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번 정부가 급등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강화했던 보유세와 양도세 정책으로 민간에서 주택 공급이 제한되고 있어 정책 효과가 적정한지 점검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IMF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IMF는 “한국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환영한다”라며 “낮은 대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수요 등에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는 배치돼 주목된다.

한국의 금융상황에 대해서는 낮은 부실채권 등으로 건전성은 확보됐지만, 중소기업의 부채, 수익성 등이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통화·재정·금융정책 정상화 속도는 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등 경기침체 위험이 구체화하면 과감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딜 정책과 재정준칙 도입 등에 대해선 적절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IMF는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강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연금과 역모기지론 등의 개선, 한국판 뉴딜에 휴먼 뉴딜 추가 등에 대해 환영한다”라고 했다.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보고서와 같은 3.0%로 전망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1분기(1~3월) 성장이 일시적으로 둔화될 수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가 성장률을 뒷받침할 것으로 봤다. 물가의 경우 금리인상과 향후 에너지 가격 안정 및 공급망 회복 등으로 올해는 3.1%, 내년에는 2.1%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날 IMF의 전망과 평가에 대해 “부동산·구조개혁·기후변화대응 등 주요 정책 권고가 큰 틀에서 정부 시각에 부합한다”라며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고용안정망 확보와 노동시장 유연화, 기후대응 등을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