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팍팍 밀어준다”던 윤석열…서울시 규제완화 속도내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1.12.13/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정책 공조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지난 9일 대통령 선거에서 0.73%p 차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제치고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 시장은 취임 11개월 만에 같은 당 대통령과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오 시장과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강북구 미아동 재건축 정비구역을 함께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윤 당선인은 “제가 대선에서 승리해서 오 시장님을 팍팍 밀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의견을 모을 경우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종부세 부담 완화 등은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선에서 Δ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 Δ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Δ분양가 규제 합리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와 장기적으로 종부세 폐지도 예고했다.

오 시장 역시 취임 이후 중앙정부에 안전진단 완화를 요구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을 지적해 왔다. 지난달 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했다”며 “안전진단 완화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분양가 상한제 등 중앙정부 몫만 남아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세제개편자문단’을 꾸리고 주택 보유세 개편안 마련에도 나섰다.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 등은 재산세 세액 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세제개편안은 4~5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오 시장이 대선을 6일 앞두고 지난 3일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울시 최상위 공간계획인 2040서울플랜에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구분된 용도지역제를 개편하는 등 중앙정부와 협력해야 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2040서울플랜에 담긴 지상철도 지하화 등은 윤 당선인의 공약에도 있는 내용이다. 윤 당선인은 경부선(서울역~당정), 경원선(청량리~도봉산), 경인선(구로~인천역) 지하화와 서울 구로·창동·서울역 등 10개 철도차량기지 지하화를 공약했다.

오 시장과 김헌동 SH 사장이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주택도 윤 당선인의 공약에 일부 포함된 만큼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윤 당선인은 토지임대부 방식의 ‘역세권 첫 집’ 주택을 20만호 공급하겠다고 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불만이었던 특구 지정 혜택도 기대해볼 만하다.

서울시는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정부의 특구 지정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해 왔다. 여의도는 2009년 금융위원회에서 국제금융중심지로 지정했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돼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여의도 금융타운을 ‘금융허브특구’로 지정해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통령과 당이 같은 경우 정책 추진이 상대적으로 순조로울 수밖에 없다”며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분야는 부동산일 것”이라고 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