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35층 룰 폐지, 용적률 그대로…부동산 가격 자극 없을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한강변 35층 룰’ 규제를 폐지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것이라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브리핑을 갖고 “전체적인 용적률이 변화하느게 아니라 높이 제한을 유연하게 바꾼다는 것”이라며 “높이 제한이 사라지면 높은 건축물과 낮은 건축물을 함께 배치하는 합리적인 배치를 할 수 밖에 없고 여러 건축물이 슬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층고가 높아지더라도 용적률에는 변화가 없어 얇은 건물이 넓은 간격으로 배치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얘기다.

이날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2030 서울플랜’에서 규정된 ‘35층 높이기준’을 전격 폐지했다. 2030 서울플랜은 지난 2014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만들어진 계획안이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는 그간 3종 일반주거지역 최고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해왔다.

오 시장은 “뚝섬유원지나 잠실 쪽에 보면 칼로 두부를, 무를 잘라놓은 듯한 높이가 똑같은 아파트 단지를 꽤 볼 수 있다”며 “광진구 쪽을 보면 높낮이가 조화롭게 배치된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다. 바로 그런 스카이라인을 2040 도시계획을 통해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5층 룰 폐지는) 토지가격을 자극하는 부작용이나 역기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변화”라며 “한강변 연접부에 저층 제한이 있고 기존에 있던 원칙이 지켜질 것이라 생각한다. 한강변에 연접한 동보다 뒤쪽 동 높이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35층 룰’ 폐지로 68층 설계안을 내놓은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68층 계획안은 공식적으로 제출된 단계가 아니고, 시행사가 예측해 내놓은 제안단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500% 용적률 상향’, ‘4종 주거지역 신설’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여러 대선주자가 배출하는 공약이 있는데 무리스러운 면이 있다”며 “특정 지역을 지정하면서 용적률을 500%까지 올린다든가,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해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도시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무리”라고 말했다.

이어 “용적률을 500%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 교통이나 환경부하가 없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는 용량”이라며 “선거 때 거두절미하고 숫자하나만 내놓는 것은 그런 방향의 의지 표현이라고 좋은 뜻으로 해석하고 선거가 끝나면 그런 것들이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