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타투 시술 합법화”…尹 “온라인 등기부등본 발급 무료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앞에서 열린 ‘2022 증시대동제’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서울경제 제공) 2022.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각각 타투 시술 합법화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무료화 등 생활밀착형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45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눈썹 문신을 의료인에게 시술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라며 “타투 인구 300만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1300만명, 시장규모는 총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거대한 산업이 됐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유명 연예인의 타투 시술 사례를 예로 들며 “연예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데 타투이스트는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외에도 타투이스트들은 늘 불법의 굴레에 갇혀 있다. 일상적인 협박, 비용 지불 거부, 심지어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고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안으로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안전한 타투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윤석열 후보는 ‘석열씨의 심쿵약속’ 일곱 번째 공약으로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발표했다.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은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되고 있지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윤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하여, 전세 구하기와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현실”이라며 “부동산 거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의 열람·발급량은 2017~2020년 사이 3년 만에 5배나 급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비용 간 형평성을 재고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