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개헌, 올해 큰 테마”…아베는 “적기지 공격능력 가져야”

前現 총리 연초부터 안보이슈 강조
7월 선거 앞두고 보수층 결집 노려

전·현직 일본 총리들이 연초부터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의 개헌,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등 안보 의제를 강조하고 있다.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집권 자민당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의 지지를 얻고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맞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1일 새해 소감에서 “올해의 큰 테마는 헌법 개정”이라며 이 사안을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하고 국민과도 적극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자민당은 교전을 금지한 평화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것을 포함해 4개 조항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자위대 존재 명기는 결국 자위대가 교전권을 보유하도록 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또한 이날 요미우리신문 기고문을 통해 “만약 일본이 공격당해 피해를 입으면 보복은 미군에만 의지해야 한다. 미군이 ‘함께 싸우러 가자’고 해도 자위대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에 함께 싸울 수 없다’고 거부해야 한다”며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고수하고 있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따르면 적이 공격했을 때 자위대는 일본에 침입한 적에 한해서만 반격할 수 있다. 아베 전 총리는 변칙 궤도로 날아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중국·러시아의 극초음속 활공 무기를 현 미사일 방어 체제로는 막을 수 없다며 ‘방어’보다 ‘타격력(공격력)’을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도 주장했다. 올해 동북아 정세의 최대 현안이 대만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현상변경 시도를 못 하게 하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스스로 방위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