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대만서 전쟁나면 주일미군 투입 추진…주한미군 영향은?

뉴시스

일본 자위대와 미군이 대만에서 전쟁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일미군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미일 공동작전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다음달 7일 열릴 안보협의위원회(외교·국방장관(2+2)회담)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가 국방장관 회담 공동성명에 처음 대만해협 문제를 명시한 가운데 미일의 작전계획 변화가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교도통신은 23일 복수의 일본 정부 익명 관계자를 인용해 미일 공동작계 초안에 주일미군 해병대가 일본 규슈 남부 난세이제도에 임시 공격거점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유사시에는 일본 자위대가 탄약이나 연료 등 물자 수송과 후방 지원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특히 자위대는 2014년 7월 헌법 해석 변경으로 ‘집단적 자위권’(동맹·우방국이 공격을 당할 경우 반격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중국과 대만 간 무력 충돌 발생시 미군과 함께 자위대가 개입할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최근 해외주둔 미군 배치 재검토 작업을 마무리하며 “중국의 잠재적 군사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양국은 2일 연례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문제를 명시했을 뿐 아니라 한미 연합작전게획을 최신화하기로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새 한미 작전계획에 중국에 대한 견제, 대응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 관계자들은 대만 유사시 가까운 일본에 주둔하는 수만 명 규모의 미군이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오랫동안 언급해왔다”고 전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