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출석 거부, ‘50억 클럽’ 규명 답보… 지지부진한 대장동 수사

정, 대장동 사업공문 9건 이상 서명… 2주 넘게 검찰 출석요구 불응
관련자 잇단 사망으로 수사 난항… 수사팀 “늦어도 내년 2월前 조사”
화천대유 ‘50억 클럽’ 수사도 답보… 영장기각 곽상도 추가증거 못찾아
법조계 “불구속 기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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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정책실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이 2주가 넘도록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의 극단적 선택 등에 정 부실장까지 비협조적 태도를 취하면서 검찰 수사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 檢, 늦어도 내년 2월 이전 정진상 조사 방침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달 중순부터 정 부실장과 출석 일정을 조율해왔지만 정 부실장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실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2010∼2018년 성남시 정책보좌관(정책실장)을 지낸 최측근 인사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소 9건의 공문에 서명했다.

정 부실장이 계속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 등 관련자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만큼 강제수사에 대한 부담이 작지 않다.

수사팀은 늦어도 내년 2월 이전에는 정 부실장을 불러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종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의 공소시효(7년)가 내년 2월 만료된다. 정 부실장은 2015년 2월 유한기 전 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당시 성남도개공 초대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됐다.

○ 郭 알선수재 혐의 추가 증거 못 찾아

검찰은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곽 전 의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법원은 1일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27일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경쟁사였던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건설사 H사 상무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H사가 하나금융지주에 “화천대유 컨소시엄이 아닌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라”고 회유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의 컨소시엄에서 대표사인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영장 기각 이후 한 달가량의 보강수사에도 검찰이 추가 물증을 찾지 못해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팀이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곽 전 의원 외에도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관련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검찰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재판 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2개월 뒤인 지난해 11월부터 올 9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자문을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사업 분양대행업체 대표인 인척 이모 씨로부터 화천대유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지난달 말 한 차례 부른 뒤 아직 추가 조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