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의회 물밑협상 돌입…‘예산전쟁’ 이번주 결판 날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17/뉴스1 © News1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물밑 협상에 돌입했다.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제안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오는 2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예산안이 상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결위는 지난 16일부터 소위원회별로 계수조정 등 예산안의 세부 내역 조정에 들어갔다.

예결위 소속 한 시의원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감액 또는 증액된 부분을 원점에서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오 시장의 사업이라고 무조건 적대적인 것은 아니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지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의원도 “계수위원들이 상임위로부터 증액·감액 근거를 보고 받고 있다”며 “의회가 (서울시와) 최대한 협조하면서 예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예결위가 제안한 최대 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최대 관건이다. 서울시는 예결위 요청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시의회 민주당은 44조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소상공인·중소기업 손실보상금 1조5000억원을 포함해 코로나19 일상회복 예산 3조원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상임위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 6031억원을 증액하고 9193억원을 감액했다. 총액은 서울시가 편성한 44조748억원보다 줄어든 43조7586억원이다.

오 시장이 바로세우기 관련 민간위탁·보조금 예산을 832억원 삭감하고, TBS 출연금을 123억원 깎자 시의회 상임위는 오 시장의 공약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하며 반격했다. 또 바로세우기와 TBS 관련 예산은 오히려 증액했다.

서울시에서는 당초보다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편성하기 위해 세입을 늘려잡으면 예산을 처음부터 새로 짜야 할 판이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세입을 늘리면 교육청·자치구로 갈 법정전출금도 새로 배정해야 한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큰 윤곽이 이제 막 나온 상황에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기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호평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재정안정화 기금 3조5000억원도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3조원으로 추정된다”며 “돈이 없다는 건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아직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서울시와 시의회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데다, 예산안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오는 2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상정이 어렵게 될 경우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수도 있다.

촉박한 일정 속에 연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준예산’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예결위원은 “22일까지 처리하긴 무리일 것 같다”면서도 “연내 처리는 무조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