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호주와 ‘中대항 준동맹’ 강화… 군사훈련 협력 확대

‘공동훈련 원활화 협정’ 내년 체결… 日, 美하고만 맺은 협정 호주로 확대

일본과 호주가 상대국 군대의 자국 방문을 쉽게 하는 ‘공동훈련 등에 관한 원활화 협정(RAA)’을 내년에 맺을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일본은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하고만 RAA를 맺고 있는데 이를 호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일본이 내년에 부담하는 미군주둔경비는 2000억 엔(약 2조 원)대 후반으로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이 해외와 안보협력을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RAA를 맺으면 양국 군이 공동훈련을 위해 상대국에 입국할 때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가져갈 때 수속도 간소해진다. 더 자주 훈련할 수 있고, 작전도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미국을 제외하고 호주와 처음 RAA를 맺어 ‘준동맹국’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과 호주는 중국에 대항하는 안보 협력체 ‘쿼드(Quad)’ 멤버이기도 하다.

일본과 호주의 방위협력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달 실시된 양국 공동훈련에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호주 함정을 경호하는 ‘무기 등 방호’를 했다. 자위대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군대를 경호한 건 호주가 처음이었다. 일본 육상자위대와 호주 군은 연락관을 서로 파견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양국을 (안보협력 방향으로) 움직이게 했다”고 분석했다.

방위협력은 가장 낮은 단계인 외교 및 국방장관 사이 2+2회담부터 가장 높은 단계인 안전보장조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일본은 미국하고만 안전보장조약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방위협력을 하고 있다. 일본이 호주와 RAA를 맺으면 안전보장조약을 뺀 모든 방위협력을 하게 된다. 일본은 한국과는 기밀정보를 교환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만 맺고 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일본이 부담할 미군 주둔경비를 연간 2000억 엔대 후반으로 하는 방안을 놓고 조정에 들어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올해 일본 측 부담금이 2017억 엔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엔 500억 엔 이상 늘어나게 된다. 1993년의 304억 엔 부담금 증가가 사상 최대였는데, 이를 넘어서는 인상 폭이다. 금액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였던 1999년 2756억 엔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 마이니치는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주일 (일본 정부가) 미군과의 협력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방위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